서울, 2026년 8월 14일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8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KB국민은행 신사옥에 세무조사관을 파견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연말까지 이어지는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중 하나인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세무당국이 은행권 회계·세무 처리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에 나선 것으로, 금융권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조사4국 조사관들, 13일 국민은행 영등포 신사옥 투입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8월 13일 오전 KB국민은행 영등포구 신사옥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장부와 관련 서류 일체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라고 밝혔으며, 연말까지 수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사 대상은 KB국민은행의 세무·회계 처리 전반으로, 세목별 납세 실적과 내부 회계 기준 준수 여부가 주요 점검 항목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드문 일로, 금융·세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단순한 과세 누락 여부를 넘어 파생상품 손익 처리, 대손충당금 산정, 역외 거래 등 은행 고유의 복잡한 회계 이슈를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조사4국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전담하는 부서로, 이 부서가 직접 나섰다는 것 자체가 조사 규모와 강도를 가늠케 한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측 “세무당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
KB국민은행 측은 8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세무당국의 적법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투명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측은 이번 조사가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조사 배경이나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국세청의 조사 개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금융 감독 차원의 추가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KB금융지주는 8월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 대비 1.8% 하락한 채 거래를 마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특별세무조사 착수 소식이 단기적인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증권사 금융 담당 애널리스트는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경우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은행의 자기자본이 충분해 건전성 측면의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특별세무조사란 무엇인가…정기조사와 무엇이 다른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특별)세무조사로 나뉜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정기세무조사는 일정 주기에 따라 납세자를 선정하는 반면, 특별세무조사는 탈세 제보·차명거래 의심·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 등 구체적인 혐의가 있을 경우 주기에 관계없이 착수할 수 있다. 국세청이 공개적으로 조사4국을 투입한 이번 사례는 ‘기획특별세무조사’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 구분 | 정기세무조사 | 특별세무조사 |
|---|---|---|
| 선정 기준 | 순환 주기 또는 무작위 선정 | 구체적 혐의 또는 기획 수사 |
| 담당 부서 | 지역 세무서 조사과 | 지방청 조사국 (조사4국 등) |
| 조사 기간 | 통상 20~60일 | 수개월~1년 이상 가능 |
| 자료 확보 방식 | 사전 통지 후 제출 | 현장 파견 즉시 확보 가능 |
| 사후 처분 | 경정 고지 | 포탈 고발·추징 병행 가능 |
은행권 긴장…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 가능성 주목
KB국민은행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착수 소식은 다른 시중은행과 금융지주사들에도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이번 조사가 업계 전반의 세무·회계 관행을 겨냥한 기획 조사의 일환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실제로 국세청은 2023~2024년 대형 보험사와 증권사에 대한 잇따른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 바 있어, 이번 금융권 조사도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파생상품 회계, 대손충당금, 해외 지점 손익 처리 등 일반 기업과 다른 복잡한 세무 이슈를 안고 있어 국세청의 관심이 높은 부문”이라며 “이번 KB국민은행 조사를 계기로 은행권 전반의 세무 투명성 강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세무당국이 대형 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국세청 최근 금융권 조사 흐름…2026년 들어 강화 일로
국세청은 2026년 들어 세무조사 역량을 대기업과 금융권에 집중하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올 상반기에는 자산운용사와 사모펀드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속 조사가 이뤄졌으며, 하반기에는 시중은행·보험사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업계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번 KB국민은행 조사는 그 신호탄으로 읽힌다.
세수 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적 법인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에 그쳐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한 하반기 징수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장시간 노동 의심 사업장 100곳에 대한 기획 감독에 나선 데 이어, 국세청 역시 기업의 법규 준수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재정학회 소속 한 연구위원은 “세수 부족 우려가 없더라도 대형 금융기관의 납세 실적은 공정 과세의 상징성 측면에서 국세청이 주기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목할 핵심 쟁점…연말까지 결과 주시
이번 특별세무조사의 결과는 빠르면 연내, 늦어도 2027년 초 추징 또는 경정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파생상품 손익 인식 시점: 은행이 보유한 대규모 파생상품 포트폴리오의 세무상 손익 처리 방식이 법인세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기업대출·가계대출 부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이 세법상 손금 산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역외 거래 및 해외 지점 소득: 해외 법인·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의 국내 신고 적정성
- 임원 보수 및 성과급 처리: 고액 임원 보수와 스톡옵션 등의 손금 처리 적정성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對韓) 관세 정책이 수출 기업들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금융권에 대한 세무 강화까지 더해지면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석유 최고가격 인하 등 물가 안정 조치와 맞물려, 정부가 세입·세출 양면에서 재정 건전화를 추진한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앞으로의 전망…투자자·금융 업계 예의주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는 통상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추징 또는 불복 과정이 진행될 경우 수년에 걸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투자자와 시장 관계자들은 향후 KB국민은행과 KB금융지주가 공시를 통해 조사 진행 상황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세무 리스크는 건전성 감독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중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 보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2026년 한국 금융권의 규제 환경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세무, 건전성 감독, 금리 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이 교차하는 가운데, KB국민은행 사태의 최종 결말이 업계 관행과 제도 개선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금융권 전반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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