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놓고 학교를 운영하며 복지를 제공하는 데에는 모두 돈이 든다. 그 돈을 어떻게 거두고 어디에 쓸지 미리 계획한 것이 국가 예산이다. 내가 낸 세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쓰이는지 살펴본다.
- 국가 예산은 한 해 동안 나라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획한 것이다.
-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된다.
-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 예산이 집행된 뒤에는 제대로 쓰였는지 점검하는 결산 과정이 따른다.
이 글에서는 예산안 편성부터 국회 의결, 집행과 결산까지 나라 살림이 정해지는 과정을 정리한다.
예산이란
국가 예산은 한 해 동안 나라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획한 것이다. 세금 등으로 들어오는 돈을 세입, 여러 사업에 쓰는 돈을 세출이라 한다. 한정된 돈을 어디에 우선 쓸지 정하는 일이기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정부의 편성
예산 절차는 정부의 편성에서 시작된다. 각 부처가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요구하면, 기획재정부가 이를 조정해 전체 예산안을 짠다. 완성된 예산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 심의와 의결
국회는 제출된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한다. 분야별 상임위원회가 먼저 검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를 다듬는다.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비로소 예산이 확정된다.
집행과 결산
확정된 예산은 새 회계연도에 맞춰 집행된다. 한 해가 지나면 예산이 계획대로 잘 쓰였는지 점검하는 결산 과정이 이어진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다음 예산에 반영한다.
왜 알아야 할까
예산은 멀리 있는 숫자가 아니라 내 세금이 쓰이는 약속이다. 어디에 얼마가 배정되는지에 따라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예산 과정에 관심을 갖는 것이 건강한 시민의 출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예산은 누가 편성하나요?
정부가 편성한다. 각 부처의 요구를 모아 기획재정부가 전체 예산안을 짜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예산을 어떻게 다루나요?
국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이로써 예산이 확정된다.
결산은 무엇인가요?
한 해 예산이 계획대로 쓰였는지 사후에 점검하는 과정이다. 잘못 쓰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음 예산에 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