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이면 우리는 투표소에 가서 한 표를 행사한다. 그 한 표가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지려면 지켜져야 할 약속이 있다. 바로 선거의 4대 원칙이다.
- 보통선거는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평등선거는 모든 유권자의 한 표가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원칙이다.
- 직접선거는 유권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투표한다는 원칙이다.
- 비밀선거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 선거를 떠받치는 네 가지 원칙을 하나씩 살펴본다.
보통선거
보통선거는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재산이나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참정권을 보장한다. 과거 일부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주던 제한선거와 대비된다.
평등선거
평등선거는 모든 유권자의 한 표가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원칙이다. 누구의 표는 두 표로, 누구의 표는 반 표로 계산되는 일이 없도록 1인 1표의 동등함을 보장한다.
직접선거
직접선거는 유권자가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원칙이다. 내 손으로 직접 대표를 뽑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룬다.
비밀선거
비밀선거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다. 투표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야 외부의 압력 없이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네 원칙이 지키는 것
이 네 가지 원칙은 따로 떨어진 규칙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한 표의 가치를 지킨다. 원칙 하나라도 무너지면 선거의 공정성이 흔들린다.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의 무게가 여기에 담겨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통선거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재산이나 성별, 신분 등에 따라 투표권을 제한하는 제한선거가 보통선거의 반대 개념이다. 과거에는 제한선거가 흔했다.
평등선거는 왜 중요한가요?
한 사람의 표가 다른 사람의 표보다 무겁게 계산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 1인 1표의 동등한 가치가 평등선거의 핵심이다.
비밀선거가 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누구를 찍었는지 드러나면 외부의 압력이나 회유에 흔들리기 쉽다. 비밀선거는 유권자가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하도록 지켜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