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2026년 9월 3일 2029년 8월까지 세종시에 대통령실을 설치하고, 서울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약 350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국가 균형발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109개 공공기관을 포함한 350여 개 시설의 지방 이전을 골자로 하는 기능 재편 계획을 발표하며 “수도권 일극(一極) 구조를 해소하고 지방을 실질적 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종 대통령실·국회 분원…구체적 일정 확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계획의 핵심 일정을 공개했다. 정부에 따르면 세종 대통령실은 2029년 8월 개소를 목표로 건립 준비에 착수하며, 공공기관 이전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다. 여기에 더해 세종 국회 분원(分院)은 2033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이 수립됐다.
한 총리는 이날 “이번 기능재편 계획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세종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109개 공공기관의 역대 최대 규모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350개 시설 지방 이전…수도권 집중 완화 목표
이번 계획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 및 관련 시설 약 350곳이 비(非)수도권으로 이전된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수도권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세종 대통령실 설치와 공공기관 350개 추가 이전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이번 기관 이전이 지역 고용 창출, 지방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인구 분산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으며, 이번 발표는 그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가 확정한 역대 최대 820.9조 원 내년도 예산안에도 세종 행정수도 완성 관련 예산이 반영됐으며, 이번 이전 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요 일정 및 수치 요약
| 항목 | 내용 | 목표 시점 |
|---|---|---|
| 세종 대통령실 설치 | 행정수도 기능 공식화 | 2029년 8월 |
| 공공기관 이전 시작 | 109개 기관 포함 350개 시설 | 2027년부터 단계적 |
| 세종 국회 분원 완공 | 국회 세종 분원 신설 | 2033년 |
| 수도권 이탈 기관 수 | 총 약 350개 시설 | 2027~2033년 |
배경: 20년 넘게 이어온 행정수도 이전 논의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세종 이전 논의는 2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8년)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처음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됐고, 이후 ‘세종특별자치시’라는 타협안이 2012년 출범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36개 중앙행정기관이 이미 입주해 있으나, 대통령실과 주요 경제·안보 부처는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세종을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이어왔으며, 이번 발표는 그 구체적 실행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계획이 2027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어 정치적 파급력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반응…야당 “졸속” 비판 vs. 여당 “역사적 결단” 지지
이번 계획 발표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십 년간 미뤄왔던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를 마침내 실행에 옮기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되는 졸속 정책”이라며 “막대한 이전 비용이 국민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경남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 계획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부산시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정책은 부산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에 실질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이전 계획에는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 주요 도시에 공공기관이 배분될 예정이다.
경제·부동산 시장 파급 효과
이번 발표 이후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대통령실이 세종에 들어서면 인근 주거·상업지역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반면 서울 종로구·용산구 등 기존 정부 청사 인근 지역은 수요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계에서도 반응이 엇갈린다. 일부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주요 정책 결정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기업 의사결정 비용이 높아진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정부가 하반기 물가 관리를 위해 1조 원 재정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 투자는 중장기적 경제 체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첫째, 이전 비용 조달 문제다. 350개 기관 이전에는 수십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둘째, 헌법적 검토 문제다. 과거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선례가 있어, 이번 계획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셋째, 행정 효율성 문제다. 대통령실과 주요 경제부처가 물리적으로 분리될 경우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디지털 행정 인프라 구축으로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세부 추진 일정과 이전 기관 명단을 이달 중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 대통령실 건립 설계 공모는 연내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개정안은 올해 4분기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EDAILY와 로이터통신은 이번 계획이 한국 역대 정부 중 가장 구체적인 행정수도 이전 로드맵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