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8월 16일 — SK그룹 최태원 회장(65)이 서울고등법원이 명령한 9440억 원 규모의 이혼 합의금 전액 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복수의 국내 매체가 16일 보도했다. 전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은 현금 완납을 고집하고 있어, 양측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 합의금은 한국 재벌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규모로, 기업 지배구조 및 주주 권익 문제로 번지며 재계와 금융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9440억 원 합의금 — 사상 최대 재벌 이혼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에게 전처 노소영 관장에게 약 9440억 원(약 6억 6600만 달러)을 이혼 합의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한국 재벌 가문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단일 최대 금액이다. 판결은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재벌 배우자의 기업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주경제는 16일 “최 회장이 9440억 원 합의금의 일부를 SK 주식과 현금을 혼합해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노소영 관장은 현금으로만 받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 회장은 현재 상고심을 진행 중이며,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항소가 판결 자체를 뒤집기보다는 지급 시기를 늦추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최태원 측 주식·현금 혼합 제안, 노소영 측 현금 완납 고수
중앙일보는 “최 회장의 최근 상고는 9440억 원 판결을 뒤집기 어렵지만, 현금 조달 시간을 확보하면서 SK 지분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등 주요 계열사를 거느린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최 회장의 지분 구조 변화는 그룹 전반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소영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로, 현재 서울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명한 합의금은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주식으로 합의금 일부를 지급할 경우 SK그룹 내 최 회장의 경영권을 둘러싼 지배구조가 변동되는지 여부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대규모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SK 주요 계열사 지분을 처분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 및 소액주주의 권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 항목 | 내용 |
|---|---|
| 판결 합의금 | 9440억 원 (약 6억 6600만 달러) |
| 최 회장 제안 | 현금 + SK 주식 혼합 지급 |
| 노 관장 입장 | 현금 완납 요구 |
| 현재 법적 상태 | 최 회장 상고심 진행 중 |
| 판결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양측 당사자 나이 | 최태원 65세 / 노소영 65세 |
재벌 지배구조 논란으로 확산…주주·시장에 미칠 파장
이번 소송은 단순한 사적 이혼 분쟁을 넘어 한국 재벌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SK 계열사 주가는 합의금 지급 방식이 구체화될수록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특히 SK그룹은 서남권에 896조 원 투자를 발표하는 등 대규모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어서, 그룹 지배구조의 불안정이 장기 투자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재벌 오너 일가의 사적 재산과 기업 경영권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다고 지적한다. 최 회장이 지분을 처분해 현금을 마련할 경우, 경영권 희석 우려로 SK 주가에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으며, 반대로 주식으로 일부 지급할 경우 노 관장이 SK 주요 주주로 부상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최근 유가 인하와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 경제 정책과 맞물려, 재벌과 서민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을 상징하는 사례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20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9440억 원에 달하는 ‘재벌 이혼 합의금’이 사회적 위화감을 자극한다는 시각도 있다.
노소영 관장의 법적 근거 — 재벌 성장 기여도 인정
서울고등법원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인정한 배경에는 혼인 기간 동안 SK그룹의 성장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판단이 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기여도를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그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은 “법원의 판단은 혼인 기간 동안의 실질적 기여를 정당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회장은 소송 기간 내내 “혼인 기간 노 관장의 SK 성장 기여는 크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양측은 기여도 산정 방식을 놓고 법정에서 첨예하게 다퉜으며, 최종 판결에 불복한 최 회장의 상고로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반향 — ‘재벌 불평등’ 논쟁에 불씨
이번 소송은 한국 사회에서 재벌 일가의 부의 집중과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944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대한 반응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배우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재벌 가문의 막대한 자산이 다시금 부각된 사례”라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
부산 지역 경제계 관계자들도 이번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물가 안정에 1조 원 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재벌 오너의 수천억 원대 사적 재산 분쟁은 서민 경제와의 괴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한국 경제성장률이 3.0%로 상향 조정되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재벌 지배구조 개혁 필요성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전망 — 상고심 결과와 지급 방식이 관건
법조계는 최 회장의 상고심에서 9440억 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핵심 쟁점은 합의금의 지급 방식(현금 vs 주식 혼합)과 지급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유지할 경우, 최 회장은 상당한 규모의 SK 지분을 처분하거나 외부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SK 계열사 주가와 지배구조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인가로 항공업계 재편이 진행되는 등 대기업 지배구조 변화가 잦은 시기에, SK그룹의 오너 리스크가 기업 가치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양측의 합의 여부가 이번 사건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참고 자료: 아주경제 (2026년 8월 16일), 중앙일보 (2026년 8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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