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8월 7일 — 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전례 없는 개선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8월 6일 일본이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재확인한 2026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하자 한국 정부가 즉각 공식 항의를 제기했다. 양국 관계의 진전과 역사·영토 갈등이 동시에 부각되는 ‘이중 구도’가 다시 한번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 발표…독도 영유권 주장 재확인
일본 방위성은 8월 6일 2026년판 방위백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일본해(한국명 동해)에 위치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하며 영유권 주장을 유지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같은 날 도쿄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공식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일본 측이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독도 관련 기술은 역사적 사실에 반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매년 방위백서를 통해 안보 정책과 영토 입장을 갱신해왔다. 한국 측은 수년째 이 문서에서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될 때마다 공식 항의를 반복해왔으며, 2026년에도 동일한 절차가 이어졌다.
개선된 양국 관계 속 ‘이중 구도’ 재부각
역설적으로, 이번 갈등은 양국 관계가 오랜만에 최상의 분위기를 이어가던 시점에 발생했다. 재팬타임스는 8월 6일 보도에서 “이번 주는 한일 관계의 두 가지 극명하게 다른 단면을 동시에 보여주었다”고 분석했다. 한 일본 외무성 고위 관리는 “현재 한일 관계는 지금까지 중 가장 안정적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정상은 약 3개월에 한 번 꼴로 회담을 개최하는 긴밀한 교류를 이어왔다.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는 지난 5월 중순 경북 안동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공급망 협력, LNG 공동 조달 확대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6년 6월 28일에는 서울에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 열려 한반도 비핵화와 공동 수색구조 훈련 재개에 합의한 바 있다.
한일 여론 개선 추세…우호감 54.3%로 역대 최고
양국 갈등 재점화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의 우호 감정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 싱크탱크 동아시아연구원(EAI)이 8월 5일 발표한 연간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가진 한국인 비율은 전년 대비 1.9%포인트 상승한 54.3%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 측 설문에서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한 ‘원칙 있는 외교’ 노선이 민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호 여론을 끌어올리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외국어대 일본연구소 한 연구원은 “역사 문제에서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안보 협력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이 국내 여론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삼각 공조 속 외교 지형 복잡
한일 갈등이 재점화되는 한편,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은 강화 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7월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 외교부 장관 조현,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일본 외무대신 모테기 도시미쓰가 3자 회담을 가졌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삼국의 긴밀한 협력이 공동의 경제적 번영과 안보에 실질적 이익을 준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역사 인식의 간극이 한일 협력의 지속적인 걸림돌이지만, 북한 핵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구조적 압박이 양국으로 하여금 갈등보다 협력을 택하게 만드는 유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일 관계 2026년 주요 일지
| 날짜 | 사건 |
|---|---|
| 2026년 1월 | 이재명-다카이치, 나라(奈良)에서 첫 정상회담…공급망 협력 합의 |
| 2026년 5월 중순 | 다카이치 총리, 경북 안동 방문…LNG·공급망 협력 심화 논의 |
| 2026년 6월 7~8일 | 이재명-다카이치 서울 정상회담…LNG 공동 조달 MOU 확대 |
| 2026년 6월 27~28일 | 일본 고이즈미 방위상 서울 방문…한반도 비핵화·공동훈련 재개 합의 |
| 2026년 7월 7일 | 한미일 외교장관 3자 회담 (앙카라 NATO 정상회의 계기) |
| 2026년 8월 5일 | 동아시아연구원, 對일본 우호감 54.3% 역대 최고 발표 |
| 2026년 8월 6일 |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재확인…한국 외교부 공식 항의 |
독도 문제, 양국 관계의 고질적 뇌관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은 매년 일본의 방위백서·외교청서 발표 시점마다 되풀이되어 왔다. 한국은 독도를 ‘역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며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인 다케시마로 주장하며 분쟁 지역화를 시도해왔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실질적 점유와 역사적 권원 측면에서 한국의 입장이 강하지만, 일본이 지속적인 영토 주장을 외교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번 방위백서 발표를 계기로 국내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으며, 일부 의원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건부 재검토를 주장했다. 다만 현 정부는 “항의 외교를 분명히 하되 전반적인 협력 궤도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전망: 협력과 갈등의 병존 지속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이 전략적 필요에 의해 협력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독도 영유권과 역사 인식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원칙 있는 외교’는 역사·영토 문제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경제·안보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 접근법은 국내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대일 외교 공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음 주목할 일정은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이다. 매년 이 시기에 한일 양국 정치 지도자의 발언이 관계에 민감한 영향을 미쳐왔다.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이 양국 관계의 단기 온도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의 ‘특정민감국’ 지정 해제 외교와 맞물려 한일 동반 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경제 협력 측면에서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한일 간 실질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역대 최대 경상수지 흑자와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과의 공급망 연대는 한국 경제 안정에 구조적으로 기여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대북 확성기 철거 등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도 한미일 3각 공조의 필요성을 높이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The Japan Times, “Have Tokyo and Seoul overcome their on-again, off-again relationship?” (2026년 8월 6일) | Jiji Press, “Japan–South Korea Ties on Improving Track, but History Issues Remain” (2026년 8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