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급이다. 그 시급의 바닥을 받쳐 주는 기준이 바로 최저임금이다. 매년 발표될 때마다 큰 관심을 받는 이 숫자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본다.
-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임금의 가장 낮은 기준이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심의해 결정한다.
- 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 시간당 금액으로 정해지며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의 개념과 결정 과정, 적용 범위를 정리한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임금의 가장 낮은 기준이다. 사업주는 일을 시키는 대가로 이 금액보다 적게 줄 수 없다. 노동의 가치를 최소한이라도 지키려는 약속인 셈이다.
누가 정할까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다. 이 위원회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서로 다른 입장이 머리를 맞대 매년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어떻게 적용될까
최저임금은 보통 시간당 금액으로 정해진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노동자를 보호하는 강제력을 지닌다.
왜 중요할까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다. 동시에 인건비를 부담하는 사업주에게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매년 결정 과정에서 노사가 치열하게 논의하는 이유다.
균형의 숙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과 사업주의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다. 너무 낮으면 생활이 어렵고, 너무 높으면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 그 적정선을 찾기 위한 고민이 해마다 이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은 누가 정하나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다.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함께 심의해 매년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은 모든 일자리에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업주는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왜 필요한가요?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임금의 하한선을 정해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막는 안전장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