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8월 12일 —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동원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따른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이번을 포함해 총 8개로 늘어났다.
기소 핵심: 우방국에 ‘자유민주주의 수호’ 메시지 전파 지시
종합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이튿날인 4일까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확인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지시를 받은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일본·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EU 등 6개국과 1개 기구에 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7월 8일 MBC 단독 보도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이 이 과정에서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는 공소장을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김 전 차장에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를 우방국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혐의 내용: 직권남용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신원식 전 실장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검 측은 국가안보실·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법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신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묵시적으로 동조하면서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에 공식 전달해 국내외에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신 전 실장에게 단순 직권남용이 아닌 내란중요임무종사까지 적용된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 외교적 월권이 아니라 내란 행위 자체와 직결된다는 특검의 판단을 반영한다.
이전 기소와 무엇이 다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전 기소는 대부분 비상계엄 선포와 국내 지휘·통제 행위에 집중됐다. 그러나 이번 기소는 계엄 선포 이후 외교·안보 채널을 이용해 해외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조직적으로 전파한 행위가 쟁점의 중심이다. 국내 통치행위에서 대외 홍보 및 외교 라인 동원으로 수사 범위가 확장된 셈이다.
연합뉴스는 이번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이 다시 총 8개가 됐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수괴 혐의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의혹 등 관련 수사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계엄 사건 2026년 주요 타임라인
| 날짜 | 주요 사건 |
|---|---|
| 2024년 12월 3일 |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방국 메시지 전달 지시 시작 |
| 2024년 12월 3~5일 | 신원식·김태효, 미국·일본·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EU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
| 2024년 12월 4일 |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 추가 정당화 지시 계속 |
| 2026년 6월 6~8일 | 종합특검,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우방국 지시 혐의 집중 추궁 |
| 2026년 7월 8일 | MBC 단독 보도: 수신 대상 7개국·기구, 윤·김 6차례 지시 확인 |
| 2026년 8월 12일 | 종합특검, 윤석열·신원식 불구속 기소 공식 발표 |
수신국 현황: 7개 우방국·기구에 전달
한겨레·MBC 등 여러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계엄 정당화 메시지는 다음 대상에게 전달된 것으로 특검이 파악하고 있다.
- 미국: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 특검이 가장 집중 수사한 대상
- 일본: 김태효 전 차장이 주한 일본대사에게 직접 전달
- 영국: 김 전 차장이 주한 영국대사에게 직접 전달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안보실·외교부 공무원 경로로 전달
- 유럽연합(EU): 외교 채널을 통해 계엄 옹호 취지 전파
특검은 이 과정이 윤 전 대통령·신원식 전 실장·김태효 전 차장이 순차적으로 공모한 조직적 행위라고 보고 있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김 전 차장과 함께 각국 외교 채널에 메시지 전달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권 맥락과 배경
이번 기소는 한국 정치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안이다.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외교·안보 채널을 이용해 동맹국들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조직적으로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는, 국내 헌정 질서 위반을 넘어 대외적 신뢰 훼손 문제까지 제기한다.
이 사건은 이재명 현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 진행 중인 계엄 관련 사법 처리의 일환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 초기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경찰의 범죄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도 주문하는 등 사법·치안 체계 개편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국내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7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번 기소가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소에 대해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으나, 야당 측은 “당연한 사법 절차”라는 반응이다.
앞으로의 전망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기소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향후 첫 공판 기일이 결정되면 법정에서 직권남용 혐의의 성립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특히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그리고 이 행위가 내란 행위의 연장선에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종합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계엄 관련 사건과 병행해 이 사건을 수사해왔으며, 추가 관련자 기소 여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신원식 전 실장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이 이번 사건의 법적 무게를 더욱 무겁게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기사는 연합뉴스, 한겨레, MBC,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 복수의 국내 언론 보도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공소장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재판부 배당과 첫 기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