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8월 7일 — 이재명 대통령은 8월 7일 청와대에서 국가폭력 피해자 및 유족 약 70명을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공식 사과를 표명하고,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대통령은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발생한 모든 국가폭력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 공식 사과…”국가에 공소시효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7일 오찬에서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에 국가가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의 책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강조하며, 과거 국가폭력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배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
오찬에 참석한 피해자 및 유족 약 70명은 삼척 삼포 사건(삼척·태백 지역 광부 반공 탄압 사건), 강제징집·사상전향 공작 피해자, 납북 어부 사건 피해 가족, 그리고 형제복지원 등 집단 수용시설 피해자들로 구성됐다. 이 대통령은 이들 한 명 한 명의 손을 직접 잡으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 3기 출범…수사 범위 대폭 확대
이번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기존 1·2기가 다루지 못했던 사건과 미해결 과제를 집중 조사하기 위해 출범했다. 정부는 새 위원회에 별도 조사국을 신설해 해외 입양 강제 피해, 부랑인 시설 강제 수용, 전쟁 고아원·아동 복지시설 인권침해 등 기존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분야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2026년 7월 21일부터 약 2,100건의 사건을 접수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번 공식 출범 행사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1·2기 위원회가 진실규명을 마쳤지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들을 이번 3기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6년 2월 법 개정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됐음을 상기시키며, “이제는 실질적인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조사 대상 사건 및 피해 유형
| 사건·피해 유형 | 주요 내용 | 조사 현황 |
|---|---|---|
|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 전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 3기 계속 조사 |
| 강제징집·사상전향 공작 | 권위주의 시대 강제 이념 전향 피해 | 신규 접수 |
| 납북 어부 사건 | 어업 중 납북된 어부 및 가족 피해 | 신규 접수 |
| 형제복지원 등 시설 피해 | 부랑인·아동 강제 수용·인권침해 | 별도 조사국 신설 |
| 해외 강제 입양 | 아동 해외 입양 과정의 위법·인권침해 | 별도 조사국 신설 |
법적 근거 강화…2월 개정법 핵심 내용
이 대통령은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과거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상, 보상, 명예회복의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법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3기 위원회 출범과 법 개정의 결합이 과거 1·2기보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과거 위원회의 한계는 진실규명 이후 후속 조치의 법적 의무가 불명확했던 데 있었다”며 “이번 개정법은 그 공백을 메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야당 및 시민사회 반응
국민의힘은 3기 위원회 출범에 대해 “과거사 정리는 지지하지만, 정치적 의도로 특정 사건이 편향 조사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 연대체인 과거사청산연대 측은 “수십 년간 기다려온 피해자들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단체인 한국전쟁유족회 관계자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형식적 진상규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경: 진실화해위원회의 역사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제1기가 출범해 2010년까지 운영됐다. 이후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2기가 발족해 2024년까지 활동했다. 1기와 2기를 통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권위주의 정부의 인권침해 사건 등 수천 건이 조사됐으나, 후속 피해 구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폭력 문제는 단순한 역사 청산을 넘어 피해자의 삶과 직결된 현재진행형 과제로, 이번 3기 위원회는 그 연장선에서 더 강화된 권한과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한일관계 문제와 맞물린 역사 갈등도 이 같은 국내 과거사 정리 작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향후 전망: 쟁점과 과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향후 수년간 약 2,100건의 사건을 심층 조사하게 된다. 특히 해외 강제 입양 사건의 경우 외국 정부 및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해 국제적 차원의 외교적 노력도 병행될 전망이다. 노동권과 사회적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역사적 불의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은 사회 전반의 인권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위원회 활동과 별도로 피해자 심리 치유 프로그램, 추모 공간 조성, 교육 과정 반영 등 다각적 후속 조치도 검토 중이다. 건강한 사회적 관계와 소통을 위한 범부처 노력의 일환으로 과거사 피해자 지원 체계도 함께 정비될 예정이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3기 위원회 출범이 과거 두 차례 위원회와 달리 실질적 피해 구제로 이어질지 여부는 법 이행 의지와 예산 지원, 그리고 정치적 연속성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역사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과거사 정리의 성과는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 이 기사는 청와대 공식 발표 및 국내외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는 향후 공식 발표 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