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 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연장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규제 14건을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장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규제들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다.
- 국토교통부는 2026년 6월 25일 규제 합리화 TF 2차 회의에서 현장규제 개선과제 14건을 채택했다.
-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한이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된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가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된다.
-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가 중량 기준 60kg에서 120kg으로 확대된다.
-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적용된다.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되고, 4개 분과 운영 및 분과별 위원 수가 7인에서 9인으로 늘어난다.
신혼희망타운 ‘혼인 페널티’ 해소
그동안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해 당첨된 예비신혼부부는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입주 시점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도 1년 안에 결혼식을 올려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사실상 결혼 시기를 강제하는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 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연장해 신혼집 마련 전에 서둘러 결혼해야 했던 부담을 없앴다.
장기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 범위 확대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이 인사발령을 받아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이제는 일반공급 당첨자도 이전 지역에 관계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군인에게만 이 예외가 적용됐으나, 이번 개선으로 형평성 문제가 해소됐다.
자동차 튜닝·장애인 통행료 등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
경미한 자동차 튜닝에 인정되는 중량 증가 기준이 기존 60kg에서 120kg으로 두 배 확대된다. 루프톱텐트 설치처럼 생활·레저 목적의 튜닝에 승인 절차가 필요했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 대상이 본인 소유 차량에 한정됐던 기존 규정이 다양한 이용 형태를 포괄하도록 개정된다. 아울러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인한 노후주택 유지관리 어려움도 완화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건축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사항이 추가돼, 별도 허가 없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새롭게 출범
국토부는 이번 개선과제 채택과 함께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새 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위원 수는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늘어난다. 국민과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경제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도 강화된다.
향후 전망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채택된 14건의 과제를 국무조정실의 규제합리화 추진체계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관리·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 개선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각 과제별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 기사는 정책브리핑(korea.kr)의 공공누리 제1유형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혼희망타운 청약 당첨 후 결혼식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 개선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입주 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모집공고 후 1년 안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입주 전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이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장기복무 군인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할 경우, 이전 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특별공급 당첨자에만 적용되던 혜택이 일반공급으로 확대됩니다.
장애인이 렌트 차량으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네. 이번 개선으로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본인 소유 차량에 한해서만 감면이 인정됐습니다.
노후주택 비가림시설 설치 시 건폐율 규제에 영향이 있나요?
일정 규모 이하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로써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인해 노후주택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의에서 14건의 개선과제를 채택했으며,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각 과제별로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은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