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8월 28일 ‘청년예산 언박싱’ 행사를 주재하며 내년도 청년 지원 예산 규모가 43조 3,000억 원에 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취업·창업, 교육, 주거·자산, 일상·문화 등 4대 분야를 망라한 이번 패키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청년 전용 예산으로, 지속되는 청년 고용 한파와 주거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카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청년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하기 전에,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가 청년의 기회를 구조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예산안을 직접 소개하는 이례적인 공개 행사를 가졌다.
43.3조 원, 4대 분야 집중 투입
정부가 공개한 내년도 청년 지원 예산 43조 3,000억 원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청년 취업·창업 지원 ▲교육·역량 개발 ▲주거·자산 형성 ▲일상·문화·여가가 그것이다. 특히 청년 주거 지원 부문은 전세자금 대출 확대, 행복주택 공급 확대, 청년 월세 지원금 등을 통해 주거 불안을 직접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취업·창업 영역에서는 청년 고용장려금 대상을 중소기업 신규 채용 전반으로 넓히고, 스타트업 초기 자금 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장학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바우처 확대가 포함됐다. 일상·문화 분야 예산에는 청년 문화예술 관람 지원금 및 스포츠 활동 보조금이 새롭게 신설되거나 증액됐다.
청년고용 45개월 연속 감소…배경에 주목
이번 예산 발표는 한국 청년 고용 시장이 극도로 악화된 시점에 나왔다. 7월 기준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만 1,000명 감소해 4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역대 최악 수준에 근접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업 구조조정과 AI 자동화 전환이 청년 일자리를 가장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며 구조적 원인을 인정하면서도 단기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거 측면에서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청년층 전세·월세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며, 시중은행 정기예금 잔액이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청년층이 내 집 마련 자체를 포기하는 ‘하우스 푸어’ 세대가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전문가 반응 엇갈려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43조 원 규모의 청년 예산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으면 세금 낭비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연구진은 “청년 주거·창업 지원의 경우 중장기적 내수 소비 진작과 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42% 수준으로 하락하고 부정 평가가 50%를 처음 넘어서면서 정치적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청년 예산 발표가 지지율 반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여부도 정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주요 항목 비교
| 분야 | 주요 내용 |
|---|---|
| 취업·창업 | 청년 고용장려금 확대, 스타트업 초기 자금 강화 |
| 교육 | 장학금 확대, 직업훈련 바우처 신설 |
| 주거·자산 | 행복주택 공급 확대, 전세자금 대출 한도 상향, 청년 월세 지원 |
| 일상·문화 | 문화예술 관람 지원금, 스포츠 활동 보조금 신설·증액 |
부산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
부산시 역시 이번 정부 청년 예산의 수혜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부산은 전국에서 청년 인구 이탈 속도가 가장 빠른 광역시 중 하나로, 2025년 기준 20~34세 인구가 10년 전 대비 18% 이상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 청년 지원기관 관계자는 “주거와 취업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되지 않으면 부산 청년의 수도권 이탈은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이번 정부 예산과 연계해 스마트시티 혁신 구역 내 청년 창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추가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장시간 노동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청년 노동 환경 개선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국회 심의·통과까지 변수 남아
43.3조 원 규모의 청년 예산안은 정부안 확정 후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연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간 총지출 규모 이견이 클 뿐 아니라, 재원 확보 방안을 둘러싼 세입 전망 논란도 병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수 증대를 위한 국세청 세무조사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청년 투자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미 1조 원 규모 재정을 투입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추가 지출 확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변수다.
앞으로의 일정
- 2026년 9월 초: 정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공식 제출
- 2026년 9~11월: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 2026년 12월 초: 예산안 본회의 처리 예정
- 2027년 1월 1일: 확정 예산 집행 개시 예정
이번 청년 예산 발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인 MZ 세대를 겨냥한 대규모 사회투자 선언이라는 점에서 정치·경제 양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SBS 뉴스 및 한겨레 영문판이 이날 행사를 실시간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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